묘지 확장과 석물 설치, 분묘기지권 범위를 넘어섰을까?

묘지를 둘러싼 분쟁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묘지의 확장이나 새로운 석물 설치가 기존 분묘기지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토지 소유자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러한 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들이 허락 없이 기존 분묘를 확장하고 상석, 비석, 망주석, 석축 등을 설치했다고 주장하며 분묘와 그 부지의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기존 분묘기지권에 따라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원심 판결

원심은 피고들이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확장하고 석물을 설치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확장 정도와 석물의 위치를 고려할 때, 기존 분묘기지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권리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법 제185조, 제279조)

대법원은 원심이 석축 설치의 필요성, 분묘와 석물 간의 거리, 법률상 묘지 면적 제한 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기존 분묘기지권 범위 내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현재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서 묘지 면적 등에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비록 기존 분묘기지권이 법 시행 전에 발생했더라도, 법률이 정한 면적 제한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분묘기지권의 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84.12.11. 선고 84다카1125 판결
• 대법원 1986.3.25. 선고 85다카2496 판결
• 대법원 1993.7.16. 선고 93다210 판결

핵심 정리

이 판례는 분묘기지권의 범위를 판단할 때, 분묘 수호 및 봉사에 필요한 범위라는 기본 원칙과 함께, 석축 설치의 필요성, 분묘와 석물 간 거리, 법률상 묘지 면적 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기존 분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넓은 범위의 토지 사용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