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주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업의 세금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무상증자로 받은 주식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미원(주)는 다른 회사들의 주주였습니다. 이 회사들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으로 전환하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면서, 미원은 별도의 대가 없이 주식을 받았습니다.(이를 '무상주'라고 합니다) 미원은 이 무상주를 "다른 법인의 주식"으로 보지 않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에 포함하여 법인세 신고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 세금 계산 시 비용으로 처리한 것이죠.

하지만 세무서는 "무상주도 다른 법인의 주식에 포함된다"며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더 부과했습니다. 이에 미원은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무상증자로 받은 주식(무상주)이 과연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에서 말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조항은 특정 자산을 보유한 법인이 지급한 이자 중 일부를 손금(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인데, 여기서 특정 자산에 "다른 법인의 주식"이 포함됩니다. 만약 무상주가 여기에 포함된다면, 미원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미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무상주는 "다른 법인의 주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지급한 금액: 법인세법의 취지는 기업이 돈을 빌려 다른 회사 주식을 사는 투기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무상주는 돈을 들여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이 법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 법령의 해석: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의 "자산의 합계액" 산정방법을 보면, '주식 취득가액'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다른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해보면, '자산의 합계액'은 실제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했거나 지급할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관련 규정: 유상취득의 경우에도, 대물변제 등으로 취득한 주식은 일정 기간 동안 "다른 법인의 주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3항 제3호,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이는 무상취득인 무상주는 당연히 제외되어야 함을 간접적으로 시사합니다.

결론

결국 대법원은 미원이 무상증자로 받은 주식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무상주에 대한 세법 적용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구 법인세법시행령(1989.12.30. 대통령령 제12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