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한책임사원에게 왜 경업, 겸직, 자기거래가 금지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 빚에 대해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충실의무의 일환으로 경업, 겸직, 자기거래가 제한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 회사와 같은 업종으로 딴짓하면 안 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다른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 없이 회사와 같은 종류의 영업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의류 도매업을 하는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라면 다른 무한책임사원의 동의 없이 자신이나 친구를 위해 의류 소매업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어길 경우?
쉽게 말해,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에서 중요 직책을 맡으면 안 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다른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 없이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를 다하지 못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만약 어길 경우?
쉽게 말해, 회사와 개인적으로 거래하면 안 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다른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결의 없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 회사와 거래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필요한 물품을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비싸게 납품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만약 어길 경우?
참고: 유한책임사원은 위와 같은 경업, 겸직, 자기거래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상법 제275조). 회사 빚에 대해 출자액만큼만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에 대한 강한 책임을 지는 만큼, 회사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두세요!
생활법률
합명회사 사원은 회사 이익 보호를 위해 다른 사원 동의 없이 경업·겸직이 금지되고, 자기거래는 사원 과반수 결의가 필요하며, 위반 시 이익반환, 손해배상, 제명, 업무집행·대표권 상실 등의 제재를 받는다.
상담사례
회사 이사는 개인 자금으로 부업을 할 수 있지만, 회사와 같은 업종일 경우 회사의 사업 기회를 이용하거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특히 회사 고객을 이용한 경우 경업으로 간주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 이사는 회사와 경쟁하는 사업을 하거나 회사에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가로채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때 손해배상 액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생활법률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회사 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회사 빚에 대해 개인 재산으로 책임지며, 업무집행권을 가지지만 다른 사원의 견제를 받고 업무상 불법행위 시 법적 제재를 받는다.
상담사례
회사 이사는 이사회 허락 없이 경쟁 사업을 하면 안 되며(경업금지의무), 위반 시 회사는 손해배상 청구, 이사 해임, 경업 행위에 대한 직접 개입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상담사례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은 회사 빚에 대해 개인 재산으로 책임져야 하므로, 빚을 피하려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문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