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물 관리대장 삭제, 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까?

오늘은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에서 건물이 삭제되었을 때, 이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사건의 개요

원고는 서울 상암2지구 택지개발사업 구역 내 무허가 건물 소유자였습니다. 이 지역 개발을 담당하는 ○○공사는 이주대책을 마련하면서, 기준일 이전부터 협의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건물 소유자에게는 분양 아파트 입주권을, 등재되지 않은 건물 소유자에게는 임대 아파트 입주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원고의 건물은 협의계약 체결일까지는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공사가 "항측도면과 불일치"라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구청은 원고의 건물을 관리대장에서 삭제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관리대장 삭제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관리대장에서 건물을 삭제하는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행정처분이 아니라면,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은 행정 편의와 사실 증명을 위해 만들어진 것일 뿐, 등재 여부가 건물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관리대장에서 삭제되었다고 해서 건물 소유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호)

또한, ○○공사의 이주대책은 협의계약 체결일까지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면 충분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 등재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건물은 이미 협의계약 체결 당시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이후 삭제되었다고 해서 원고의 이주대책 관련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관리대장 삭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며, 원고의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 무허가건물관리대장 등재/삭제는 건물 소유권 등 실체적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이 사례처럼, 이주대책 등에서 관리대장 등재를 요건으로 한다 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는 시점까지만 등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이후 삭제되더라도 기존 권리에 영향이 없습니다.

이 글이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 관련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