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에 이름 있다고 내 건물 아닙니다!

혹시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다고 해서 그 건물이 내 소유라고 생각하시나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된 사실인데요,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된 것만으로는 실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은 말 그대로 행정적인 관리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건물의 소유권과 같은 권리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즉, 누가 건물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지, 사용할 권리가 있는지 등을 공식적으로 나타내는 문서가 아니라는 뜻이죠. 등기부등본처럼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관리대장에 '김철수'라는 이름으로 관리 책임자가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김철수 씨가 그 놀이터를 소유한 것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에 이름이 있다고 해서 그 건물의 주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이와 관련된 판결(대법원 1992.2.14. 선고 91다29347 판결)을 통해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권리자로 추정되는 효력이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취득의 시효완성)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등기 등 법적으로 인정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허가 건물과 관련된 거래를 할 때는 단순히 관리대장만 믿고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