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철거,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 대집행 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건물을 지을 때 법을 어기면 철거해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철거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정확히 어디까지, 어떻게 철거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서울 마포구에 있는 건물주인 원고는 건축법을 위반하여 건물을 증축했습니다. 마포구청은 이를 적발하고 원고에게 위반 사항을 시정하라고 명령했지만, 원고가 이를 따르지 않자 결국 철거를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행정청이 직접 철거)하겠다고 계고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철거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마포구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행정청이 철거 명령과 대집행 계고를 할 때는 철거해야 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하지만, 모든 세부 사항을 문서에 일일이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대집행 의무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의 범위를 알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건물의 위치, 구조, 면적, 허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철거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면, 철거 대상이 명확하게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마포구청이 이전에 여러 차례 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시정을 명령했고, 공사 감리자 역시 원고에게 위법 사항을 시정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고는 어떤 부분을 철거해야 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서울 마포구 도화동 203의 13,14,15 지상에 증축중인 건축물의 위반사항"이라는 표현만으로도 철거 대상이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 대법원 1985.11.12. 선고 85누631 판결, 1990.1.25. 선고 89누4543 판결, 1991.3.12. 선고 90누10070 판결 등

결론

이 판례는 철거 명령의 대상이 반드시 문서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건축법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행정청의 지시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