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증권업 영업과 알선수재죄, 그 경계는 어디까지?

오늘 살펴볼 판례는 무허가 증권업 영업과 알선수재죄에 관한 내용입니다. 복잡한 금융 사건이지만,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 1이 허가 없이 사실상 회사채 인수 및 매매업무를 하고, 피고인 2가 금품을 받고 회사채 보증을 알선해 준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쟁점 1: 피고인 1의 행위가 증권업에 해당하는가?

피고인 1은 형식적으로 증권회사나 종합금융회사를 통해 회사채를 인수한 것처럼 꾸몄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회사채를 인수하고 투자신탁회사에 매도하는 등 사실상 회사채 인수업 및 매매업을 했습니다.

법원은 증권거래법(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항에 따라 증권업은 유가증권의 매매, 인수 등을 하는 영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증권업 허가제는 투자자 보호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증권업자의 요건을 심사하고 감독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증권업 해당 여부는 영리 목적, 반복 행위 외에도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증권발행, 판매단 참여, 증권인수, 재고 유지, 청약 유인, 광고, 투자자문 제공, 타인 자금 취급, 고객 확보, 타인 거래 참여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 1의 행위가 사실상 회사채 인수 및 매매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1은 영리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회사채를 인수하고 투자자를 직접 접촉하여 매도하는 등 증권업의 주요 행위를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증권거래법 제2조 제8항, 제28조, 제208조 제1호 참조)

쟁점 2: 피고인 2의 행위가 알선수재죄에 해당하는가?

피고인 2는 피고인 1로부터 돈을 받고 대한보증보험 사장에게 회사채 보증을 부탁해달라는 청탁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2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는 것을 처벌합니다. 여기서 '직무'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자의 사건 또는 사무를 의미합니다. 회사 이사가 회사 관련 청탁을 받고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사무를 처리한 경우는 타인의 사무가 아닙니다 (대법원 1987. 7. 21. 선고 85도2659 판결). 하지만, 단순히 형식적으로 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회사 업무에 관여하지 않으면서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이는 자신의 사무가 아닙니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940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 2는 회사채 보증 청탁과 관련하여 돈을 받았지만, 형식적으로 이사 직함만 가지고 있었을 뿐 실제 회사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 2의 행위가 알선수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 참조).

결론

이 판례는 무허가 증권업과 알선수재죄의 경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금융 관련 법률은 복잡하지만, 핵심 쟁점을 파악하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금융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