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돈 함부로 쓰면 횡령! 알선도 함부로 하면 안돼요!

오늘은 회사 재산의 사적 사용과 횡령죄, 그리고 알선수재죄에 관한 중요한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는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1. 회사돈은 내 돈처럼 쓰면 안 돼요!

회사는 주주들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가진 재산을 마치 내 것처럼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주주나 대표이사라고 해도 회사 소유의 재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자금으로 마련한 예금을 개인적인 빚 보증에 사용하는 것은 횡령입니다.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해도 횡령죄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성립합니다. 나중에 돈을 갚을 생각이었다고 해도 횡령죄는 성립합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2. 횡령을 도와주면 공범!

다른 사람의 횡령을 도와주는 것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대표의 횡령을 계획하고 적극적으로 부추긴 경우, 횡령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습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30조, 제355조 제1항, 제356조)

3. 범죄수익은닉, 숨기려고 하면 안 돼요!

범죄로 얻은 재산을 숨기는 것도 범죄입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로 얻은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범죄행위로 새롭게 만들어진 재산뿐만 아니라, 범죄행위로 취득한 기존의 재산도 포함됩니다. 범죄수익을 직접 소유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도 모두 범죄수익은닉에 해당합니다. 만약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수익을 받았다면, 그 수익이 회사에 귀속되더라도 실제로 수익을 받은 사람은 범죄수익은닉죄로 처벌받습니다. (관련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 제4조)

4. 알선수재, 중간에서 이득을 취하면 안 돼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알선을 해주고 돈을 받는 것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돈을 받는 행위는 알선수재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알선을 의뢰한 사람과 금융기관 임직원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하고 금품을 받아야 알선수재죄가 성립합니다. (관련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5. 피의자신문조서, 번복해도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법정에서 번복하더라도, 처음 진술한 내용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조서의 내용, 형식, 법정에서의 진술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음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관련 법률: 형사소송법 제312조)

이번 판결은 회사 재산의 사적 사용, 범죄수익은닉, 알선수재 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기업 운영 및 금융 거래에 있어서 법률을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