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풍속영업, 처벌 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무허가 풍속영업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법원은 허가를 받지 않고 풍속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식당 주인이 유흥주점 허가 없이 미성년자를 고용하여 손님들에게 술을 따르게 하고 함께 마시게 하는 등 유흥종사자로 일하게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허가를 받지 않은 풍속영업도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풍속영업규제법은 허가를 받은 풍속영업에만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풍속영업규제법의 목적은 미풍양속 보존과 청소년 보호입니다.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1조) 법에서 말하는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실제로 풍속영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와 그 영업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허가 여부와 관계 없이 실제로 풍속영업을 하고 있다면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이 사건에서 식당 주인은 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실제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미성년자를 유흥종사자로 고용했기 때문에 풍속영업규제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 등) :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 등이 지켜야 할 금지사항을 규정.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행위 금지.
• 대법원 1993. 5. 25. 선고 93도436 판결: 이 판결에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에서 허가받지 않은 영업에 대한 처벌 여부를 다루었는데, 본 사건과는 법률의 목적과 규정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을 통해 허가받지 않은 풍속영업도 풍속영업규제법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풍속영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법을 준수하여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에 노출시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