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대여, 장소 제공 안 해도 풍속영업법 위반일까?

1999년, 만화 대여 사업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만화방처럼 손님에게 만화책을 읽을 장소를 제공하지 않고 단순히 대여만 하는 경우에도 풍속영업법 위반인가?"였습니다. 당시 법(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에서는 '만화 대여업'을 풍속영업으로 규정하고 규제했는데, 이 규제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가 모호했던 것이죠.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만화를 빌려주고 돈을 받는 행위 자체가 풍속영업법의 규제 대상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매장 안에 만화책을 읽을 공간을 마련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 만화의 유해성: 만화 자체의 내용이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대여만 하는 경우에도 규제가 필요하다.
• 법의 취지: 풍속영업법은 만화를 보는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뿐 아니라, 만화 내용 자체의 유해성도 규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 형평성: 만화방처럼 열람 시설을 갖춘 곳만 규제하고, 단순 대여만 하는 곳은 규제하지 않는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 진입규제 기능: 시설 기준을 갖추지 않았다고 해서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면, 신고제를 통한 진입 규제라는 법의 기능이 약화된다.

이 판례는 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1999. 3. 31. 법률 제59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와 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1999. 6. 30. 법률 제16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가)목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과 시행령에서는 만화대여업을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대여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있었죠.

결론적으로, 이 판례는 만화 대여업에 대한 법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만화의 유해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를 강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