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 주인이 친구들과 가벼운 도박을 했다면? 처벌될까요?

여관 주인이 자기 여관에서 친구들과 저녁 먹고 훌라를 쳤습니다. 저녁값 내기였죠. 그런데 이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풍속영업소에서의 도박, 무조건 불법일까?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풍속법) 제3조 제3호는 풍속영업소에서 도박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그렇다면 여관 주인이 자기 여관에서 도박을 한 경우, 설사 그것이 가벼운 도박이라도 풍속법 위반일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도박이라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시 오락 정도의 도박이란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도박의 동기나 목적: 예를 들어 저녁값 내기처럼 단순 오락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큰돈을 벌기 위한 것인지 등을 고려합니다.
• 도박의 수단이나 방법: 어떤 방식으로 도박을 했는지, 얼마나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 재물의 경제적 가치: 도박에 걸린 돈이 얼마나 큰지, 건전한 근로 의식을 해칠 정도인지 등을 따져봅니다.

쉽게 말해, 친구들끼리 가볍게 즐기는 정도의 도박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 서민들이 여가 시간에 심신의 긴장을 푸는 정도의 오락은 국가정책적으로도 허용된다는 것이죠.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2151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 사건에서 여관 주인은 친구들과 저녁값 내기를 위해 훌라를 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하고, 큰돈이 오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3호, 제10조 제1항
• 형법 제246조 제1항

이처럼 법은 모든 상황을 획일적으로 규제하지 않습니다.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일시 오락 정도의 도박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