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자메시지, 협박죄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

스마트폰이 필수인 시대, 문자메시지는 우리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통 수단입니다. 하지만 이 편리한 도구가 누군가에게는 범죄의 도구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문자메시지와 관련된 협박 사건과 그 증거능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누군가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는 옛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5년 12월 30일 법률 제7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3호(현행 제74조 제1항 제3호 참조)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이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정보와 이를 화면에 띄워 촬영한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정보 및 이를 촬영한 사진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가?
2. 문자정보를 증거로 사용할 때 '전문법칙'(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이 적용되는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정보는 범죄 행위의 직접적인 수단이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2. 휴대전화 화면을 촬영한 사진도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원본 휴대전화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사진이 실제 화면과 동일하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도5461 판결 참조)
3. 전문법칙은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이야기'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다. 문자메시지는 범죄 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물이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원심에서 피고인이 사진의 진정성을 부인한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자메시지와 같은 디지털 정보는 범죄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전문법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시대의 범죄 수사 및 재판에서 디지털 증거의 활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