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받은 문자, 재판에서 증거가 될 수 있을까? 전문진술과 진술서에 대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전문진술과 진술서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어떤 경우 친구나 가족의 진술이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하는 '전문진술', 언제 증거가 될 수 있을까?

재판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만을 진술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전문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달 과정에서 내용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서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을 할 경우,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이를 "진술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라고 설명합니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참조). 즉, 진술이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낮고, 진술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피해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진술서'로 인정될 수 있을까?

판례에서는 피해자가 가족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증거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피해 내용을 담아 남동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이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규정된 '피해자의 진술서'와 유사한 것으로 취급되어 증거로 인정된 것입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문자메시지 작성자인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이 문자메시지를 작성했음을 확인하고,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람도 법정에 출석하여 메시지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문자메시지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친구나 가족에게 받은 문자메시지나 그들의 법정 진술이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다양한 증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죠.

참고 조문:

•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13조

참고 판례:

• 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