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자메시지로 불안감을 조성하면 처벌받을 수 있을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을 보내면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오늘은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전송과 관련된 법률과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불안감"이라는 표현이 너무 모호해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이란,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그에 따른 처벌이 무엇인지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측은 "불안감"이라는 단어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어떤 메시지가 불법인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불안감"이라는 용어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법률 용어가 완벽하게 명확할 수는 없으며, 어느 정도의 추상성은 불가피합니다.

2. 구 정보통신망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불안감"은 평가적·정서적 판단을 요하는 구성요건이지만, 사전적으로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한 느낌"으로 풀이됩니다. 이 정도면 일반적인 국민이 그 의미를 이해하기 충분하며,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따라서 해당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

• 구 정보통신망법(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3호 (현행 제74조 제1항 제3호 참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헌법 제1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결론

문자메시지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전송하는 것은 불법이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보낼 때는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고 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