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가지정과 관련된 처벌 규정 해석에 대한 대법원 판결

안녕하세요! 오늘은 문화재와 관련된 흥미로운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문화재청장이 가지정한 문화재에 대한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 명령을 위반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피고인들은 문화재청장이 가지정한 문화재 구역 내에서 건물을 건축하고 주변에 구덩이를 파는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문화재청장은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피고인들은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했죠. 이에 검찰은 피고인들을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구 문화재보호법 제89조 제1항 제2호(허가 없이 문화재 현상 변경 등)와 제90조 제1항 제1호(문화재 관리·보호 명령 위반)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제90조 제1항 제1호 위반 부분은 문화재청장의 명령에 불응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구 문화재보호법 제90조 제1항 제1호가 처벌하는 대상은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시·도지정문화재에 대한 명령 위반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가지정문화재에 대한 명령 위반은 이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 구 문화재보호법 제90조 제1항 제1호는 명령 위반 행위를 처벌하는데, 이 명령은 제25조 제1항(국가지정문화재)과 제58조 제2항(시·도지정문화재)에서 규정하고 있다.
• 법 조항 곳곳에서 지정문화재와 가지정문화재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 가지정문화재는 최종 지정 여부가 불확정적인 상태이다. (가지정 후 6개월 이내에 지정되지 않으면 해제됨)

따라서 가지정문화재에 대한 명령 위반까지 제90조 제1항 제1호로 처벌하는 것은 법 조항의 문언적 의미를 벗어난 지나치게 확장된 해석이며,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죄형법정주의란,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그에 따른 형벌이 무엇인지는 법률로 정해야 하며,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형벌도 없다는 원칙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제90조 제1항 제1호 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지정문화재에 대한 법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히 가지정되었다고 해서 모든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 구 문화재보호법(2002. 12. 30. 법률 제68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58조 제2항, 제90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3항, 제32조, 제66조, 제71조, 제80조, 제80조의2, 제81조, 제82조, 제8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