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제목, 누군가의 상표가 될 수 있을까?

뮤지컬 좋아하세요? 요즘 정말 다양한 뮤지컬들이 무대에 오르고 있죠. 그런데 뮤지컬 제목, 그냥 작품 이름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상표처럼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흥미로운 판례를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뮤지컬 제목은 작품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이름일 뿐, 특정 제작사나 공연을 떠올리게 하는 표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맘마미아'하면 아바의 음악을 바탕으로 만든 뮤지컬 내용이 떠오르지, 특정 공연 제작사가 떠오르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몇 가지 특별한 경우에는 뮤지컬 제목도 상표처럼 보호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바로 오랜 기간 동안 같은 제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연되고, 널리 알려진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오랜 기간 동안 같은 제목, 같은 내용의 뮤지컬이 여러 차례 공연되고, 많은 관객들이 이를 관람하고, TV 광고 등을 통해 널리 홍보되었다면, 이 뮤지컬 제목은 단순한 작품 이름을 넘어 특정 제작사의 공연을 떠올리게 하는 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뮤지컬 제목이 특정 공연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브랜드'처럼 인식된다면, 다른 사람이 함부로 같은 제목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판단의 근거가 되는 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입니다. 이 법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를 사용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뮤지컬 '캣츠(CATS)'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오랜 기간 동안 많은 관객들에게 공연되고 널리 알려진 '캣츠'라는 제목은 단순한 작품 이름이 아니라 특정 제작사의 공연을 떠올리게 하는 표지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67223 판결 참조)

이처럼 뮤지컬 제목도 경우에 따라서는 상표처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 흥미롭지 않나요? 이번 판례는 공연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