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제목, 상표권 분쟁에서 누가 이길까? 저작권과 상표권의 관계

오늘은 책 제목을 둘러싼 상표권 분쟁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작권과 상표권, 둘 다 지적재산권이지만 그 보호 범위와 대상이 달라 종종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죠. 이번 사례를 통해 그 관계를 좀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저자가 쓴 영어 참고서가 있었습니다. 이 책은 오랜 기간 많은 사랑을 받아 제호가 상표처럼 인식될 정도였죠. 그런데 저자는 책의 저작권과 상표권을 다른 사람(을)에게 양도했습니다. 이후 다른 사람(병)이 해당 책 제목과 유사한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저자와 저작권을 제대로 양수받지 못한 사람(갑)은 이에 반발하여 상표권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즉, 병의 상표권이 자신의 책 제목 사용을 침해하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두 가지 핵심 쟁점에 대해 판단을 내렸습니다.

1. 저작권을 양도한 저자가 상표권 권리범위 확인을 청구할 수 있을까? (가능)

법원은 저작권을 양도했더라도, 저자는 여전히 상표권 권리범위 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구 상표법 제43조) 즉, 저작권과 상표권은 별개의 권리이기 때문에 저작권을 양도했다고 해서 상표권에 대한 권리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심지어 저작권을 적법하게 양수받지 못한 갑도 권리범위 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이미 널리 알려진 책 제목과 유사한 상표를 다른 사람이 등록할 수 있을까? (가능)

법원은 책 제목이 오랜 기간 사용되어 소비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었다 하더라도, 출원 당시 소비자들이 그 상표가 누구의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이 해당 상표를 등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상표법 제8조 제2항, 대법원 1990.11.27. 선고 90후410 판결). 이 사건에서 소비자들은 해당 상표가 저자의 것이든, 저작권 양수인의 것이든, 책을 적법하게 출판할 수 있는 사람의 상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병의 상표 등록은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저작권과 상표권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저작권 양도와 상표권 등록은 별개의 문제이며, 상표의 등록 가능성은 소비자 인식과 사용 기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책 제목이나 캐릭터 등 저작물을 활용하여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저작권뿐 아니라 상표권 확보에도 신경 써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