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구금일수 산입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오늘은 재판 과정에서 미결구금일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형량이 줄어든 경우에도 미결구금일수 계산 방식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여러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문제는 미결구금일수였습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던 혐의에 대해서는 미결구금일수가 형기에 산입되었는데,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항소심은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만 남은 유죄 부분의 형기에 산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심보다 산입된 미결구금일수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선고된 전체 형량 자체는 1심보다 가벼웠습니다.

쟁점

이 경우, 미결구금일수가 줄어든 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변경인지, 즉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란, 피고인이 항소했을 때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8조)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미결구금일수가 줄어들었더라도, 전체 형량이 1심보다 가벼워져서 최종적으로 복역일수가 줄어들었다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미결구금일수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복역일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기존 대법원 판례와도 일치합니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563 판결,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도2500 판결).

결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어 미결구금일수 산입이 줄어들더라도, 전체 형량이 줄어들어 복역일수가 줄어든다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면서 미결구금일수 산입이 줄어들었지만, 전체 형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