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리스 차량을 수입한 자동차업자, 장물취득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

미국에서 리스된 차량을 국내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불법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국 리스 차량의 국내 수입과 관련된 장물취득죄 성립 여부를 다룬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인 또는 외국인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미국 리스회사와 차량 리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리스 기간 중 리스 이용자들이 이 차량들을 임의로 처분했고, 국내 자동차 수입업자가 이 차량들을 수입했습니다. 검찰은 이 수입업자를 장물취득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에서 리스된 차량을 리스 이용자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 그 차량이 장물에 해당하는가?
2. 리스 이용자의 행위가 우리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하는가?
3. 자동차 수입업자에게 장물취득죄가 성립하는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장물의 해당 여부: 장물은 재산죄(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에 의해 영득된 물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리스 차량의 소유권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라 리스회사에 있습니다. 리스 이용자는 단지 차량을 점유하고 사용할 권리만 가질 뿐입니다. 따라서 리스 이용자가 차량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2조, 제355조 제1항)

2. 횡령죄 성립 여부: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국제사법에 따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이 리스계약의 준거법이 됩니다. (국제사법 제1조, 제26조 제1항, 제2항 제2호)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상 리스 차량의 소유권은 리스회사에 있으므로, 리스 이용자는 리스회사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리스 이용자가 차량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3. 장물취득죄 성립 여부: 리스 이용자가 횡령한 차량은 장물에 해당하고, 자동차 수입업자가 이를 알고도 취득했다면 장물취득죄가 성립합니다. 원심은 자동차 수입업자가 장물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수긍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자동차 수입업자의 장물취득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례는 미국에서 리스된 차량을 국내로 수입할 때, 리스 이용자가 차량을 적법하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물취득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

• 형법 제362조 (장물취득)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 국제사법 제1조 (적용 범위)
• 국제사법 제26조 제1항, 제2항 제2호 (계약의 준거법)

참조판례:

•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도5275 판결
•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도24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