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이혼했는데, 한국에서 또 이혼소송 가능할까요?

이혼은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경험 중 하나일 것입니다. 특히 국제결혼 후 이혼하게 되면 법적인 절차가 더욱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혼했는데, 한국에서 다시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과 을은 국제결혼을 하고 미국에서 거주했습니다. 그러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겨 을이 미국 뉴욕주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갑은 패소했습니다. 그런데 갑은 한국에서 을을 상대로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한국에서 다시 이혼소송,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이미 미국 법원에서 이혼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한국 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인 근거:

우리나라 법에는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을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민사소송법 제217조 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은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요건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7.4.14. 선고 86므57,86므58 판결)도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미국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다면 한국 법원은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이미 미국에서 이혼이 확정되었다면, 한국에서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미국 법원의 판결에 묶여(기판력)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요약:

미국에서 이혼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한국에서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따라 외국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는 제도가 있고, 대법원 판례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제이혼과 관련된 문제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