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치료비, 한 번에 다 받을 수 있을까? 중간이자 공제 이야기

교통사고처럼 누군가의 잘못으로 다쳤을 때,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당연히 지금까지 발생한 치료비는 물론이고, 앞으로 발생할 치료비도 배상해야겠죠? 그런데 이 미래 치료비를 한 번에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중간이자'

미래에 발생할 치료비를 지금 한 번에 받게 되면, 피해자는 그 돈을 은행에 넣어두거나 다른 곳에 투자해서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면 얻지 못했을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법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장래에 발생할 치료비를 한꺼번에 지급할 때는 '중간이자'를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중간이자를 공제할까?

모든 미래 치료비에 대해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중간이자 공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몇 년에 걸쳐 정기적으로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사례 분석

이번 판결에서 원고는 교통사고로 인해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5년 간격으로 세 차례 수술이 예정되어 있었고, 각 수술 비용은 600만 원으로 총 1,800만 원의 미래 치료비가 예상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이 1,800만 원을 한 번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므로 중간이자를 공제해야 한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타인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참고 판례: 대법원 1979.4.24. 선고 77다703 판결, 1980.7.22. 선고 80다761 판결, 1987.11.24. 선고 87다카349 판결

결론

미래 치료비는 피해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이지만, 장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필요한 경우라면 중간이자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이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공정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