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었을 때, 미래 치료비와 간병비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교통사고로 심각한 장애를 입게 되면 미래에 치료비와 간병비가 얼마나 필요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손해배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관련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미래 치료비와 간병비, 일시불? 아니면 정기적으로?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은 피해자는 미래 치료비와 간병비를 일시불로 받을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받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물인간처럼 앞으로 얼마나 오래 치료와 간병이 필요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시불로 받는 것이 피해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피해자가 일시불로 청구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판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3조, 제763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1591 판결 등)

2. 생존 기간을 예측하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할까?

미래 생존 기간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생존이 확실히 예상되는 기간 동안의 치료비와 간병비는 일시불로, 그 이후 기간은 피해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만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판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3조, 제763조,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6673 판결,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43644 판결 등)

3. 치료비와 간병비를 일시불과 정기적으로 나눠 받는다면, 잃어버린 수입은 어떻게 계산할까?

만약 치료비와 간병비를 일시불과 정기적으로 나눠 받는다면, 사고로 잃어버린 수입(일실수익)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즉, 생존이 확실히 예상되는 기간 동안의 잃어버린 수입은 일시불로, 그 이후 기간의 잃어버린 수입 중 생계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해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만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이자 계산 방식을 고려하여 공제해야 합니다. (민법 제393조, 제763조)

4. 간병이 필요한지, 어느 정도 필요한지는 어떻게 판단할까?

사고 후 치료가 끝난 뒤에도 간병이 필요한지, 어느 정도 필요한지는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나이, 정신 상태, 교육 수준, 사회적·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민법 제393조, 제763조,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6747 판결 등)

이처럼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에 대한 손해배상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복잡하게 계산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