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신용카드 계약 취소와 새로운 주장, 괜찮을까요?

미성년 자녀가 부모 몰래 신용카드를 만들어 사용한 후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생각보다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의 신용카드 이용계약 취소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하며,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미성년자인 원고들은 신용카드 회사(피고)를 상대로 신용카드 이용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즉,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고, 이미 지불한 돈을 돌려달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 카드 회사는 미성년자가 카드로 물건을 사거나 현금 서비스를 받은 것은 결국 이득을 본 것이므로, 그만큼의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카드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쟁점: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주장

1심 판결에 불복한 원고들은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을 펼쳤습니다. 바로 "가맹점과의 개별 계약도 취소했다"는 주장입니다. 즉, 카드 회사와의 계약뿐 아니라 물건을 산 가맹점과의 계약도 취소했으니, 카드 회사가 가맹점에 대신 지불한 돈은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문제는 이 주장이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처음 제기되었다는 점입니다. 원심(항소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1심에서 충분히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고, 대법원 판례도 있었는데 너무 늦게 주장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149조 제1항, 제285조 제1항, 제410조).

대법원의 판단: 새로운 주장, 인정!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새로운 주장을 늦게 제출한 것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원고들이 새로운 주장의 근거가 된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관련 법리를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가맹점과의 개별 계약 취소라는 새로운 쟁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특히 이 판례가 해당 쟁점에 대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었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 미성년자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하더라도, 물건을 구매한 가맹점과의 계약은 유효합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
• 하지만 항소심에서 새로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새로운 주장(가맹점 계약 취소)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주장을 늦게 제출한 것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이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적 분쟁은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 및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