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유인, 정말 유인한 것 맞아?

오늘은 미성년자 유인죄에 대한 흥미로운 판결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미성년자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유인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사건의 개요

한 잡지사 기획실장으로 일하던 피고인은 사진모델을 꿈꾸던 16세 소녀 박○현을 만나게 됩니다. 박○현은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예계 진출을 희망했고,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박○현은 집을 나와 피고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검찰은 피고인이 박○현을 유인하여 사실상 지배하에 두고 간음까지 했다고 주장하며 미성년자유인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계등간음)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원심과 상고

원심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박○현이 자발적으로 가출했고, 자신은 오히려 귀가를 권유했다고 항변하며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미성년자유인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미성년자를 꾀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기망이나 유혹을 통해 미성년자를 '사실적 지배'하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사실적 지배'란 미성년자에 대한 물리적, 실력적 지배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287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3호)

대법원은 박○현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박○현은 피고인이 영화 출연을 미끼로 자신을 유인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정황이 부족했습니다. 또한 박○현이 피고인과 함께 지낸 기간 동안 자유롭게 행동했던 점, 피고인이 귀가를 권유했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박○현을 사실상 지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간음 혐의에 대해서도 박○현의 진술 외에 뚜렷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박○현의 하혈 원인이 다른 곳에 있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72 판결, 1982. 4. 27. 선고 82도186 판결,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참조)

핵심 포인트

이 판결은 미성년자 유인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단순히 미성년자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기준을 보여줍니다. 미성년자의 보호는 중요하지만, 증거 없이 막연한 의심만으로 유죄를 선고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신중한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