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합석 후 술 마신 경우, 식당 주인에게 책임이 있을까?

식당에서 어른들끼리 술을 마시던 중 미성년자가 합석해서 술을 마셨다면, 식당 주인도 처벌받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런 상황에서 식당 주인의 책임 범위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식당에서 성인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미성년자가 합석하여 테이블에 있던 술을 마셨습니다. 이에 식당 주인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는데, 대법원까지 가게 된 사건입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식당 주인이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가 규정하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미성년자가 술을 마신 사실만으로 식당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식당 주인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술을 제공할 당시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1. 일행 중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을 것
2. 식당 주인이 이를 인지하고 있을 것

즉, 처음에 성인들만 있을 때 술을 판매한 후 나중에 미성년자가 합석한 경우, 식당 주인이 미성년자의 합석을 예상했거나 합석 후 추가로 술을 제공한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미성년자가 테이블 위의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는 식당 주인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식당 주인이 미성년자의 합석을 예견했다거나, 합석 후 추가로 술을 제공했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식당 주인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고 주의까지 주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식당 주인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미성년자 합석 후 술을 마신 경우, 식당 주인의 책임은 미성년자의 합석 여부를 인지하고 술을 제공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미성년자가 테이블에 있던 술을 마셨다고 해서 무조건 식당 주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관련 법 조항:

• 청소년보호법 제26조 제1항: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해서는 안된다.
•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자는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