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술 제공, 어디까지 책임 물을 수 있을까?

어른들끼리 술 마시던 자리에 미성년자가 끼어들어 술을 마셨다면, 식당 주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식당 주인이 성인 손님들에게 술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미성년자가 합석하여 그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에 식당 주인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게 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식당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처음 술을 제공할 당시에는 모두 성인이었고, 미성년자가 합석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으며, 합석 후에도 추가로 술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미성년자가 남은 술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식당 주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식당 주인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할 의도"**가 있었는지, 또는 미성년자의 음주를 **"묵인"**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미성년자가 옆에 앉아 어른들이 마시던 술을 마셨다고 해서 무조건 식당 주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 판결은 식품위생법 제31조 제2항 제4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금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대법원의 기존 판례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4069 판결,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6032 판결) 도 참고되었습니다.

결론

미성년자 음주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이지만, 모든 책임을 식당 주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게 된 경위, 식당 주인의 고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미성년자 음주 방지와 함께 식당 주인의 정당한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