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폐업,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to Z 정리!

미용실 운영을 마무리하고 폐업을 결정하셨나요? 생각보다 복잡한 폐업 절차에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는 단순히 문을 닫는 것 이상으로 여러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미용실 폐업 시 필요한 신고들을 영업신고 폐업, 사업자등록 폐업, 4대보험 관련 신고 세 가지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영업신고 폐업

미용실은 공중위생영업에 해당하므로, 폐업 시 관할 시/군/구청에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

• 상속인이 미용 면허가 없는 경우: 만약 미용업자가 사망하여 미용 면허가 없는 상속인이 폐업 신고를 해야 한다면, 상속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폐업신고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외)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 제2항)

• 영업정지 기간 중 폐업 불가: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단서)

• 부가가치세 폐업신고 병행: 부가가치세 폐업신고도 함께 진행하려면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 폐업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4항)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폐업신고를 받아 시/군/구청에 송부한 경우, 별도의 폐업신고서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5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2. 사업자등록 폐업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폐업 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도 해야 합니다. 폐업일로부터 지체 없이 세무서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서에는 사업자 인적사항, 폐업 연월일 및 사유, 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2항)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별도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3. 4대 보험 관련 신고

• 국민연금: 사업장 폐업 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탈퇴신고서,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사업장 탈퇴 증명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12조제1항, 제21조제1항,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제6조)

• 건강보험: 폐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탈퇴신고서와 탈퇴 증명 서류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제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1호)

• 고용·산재보험: 폐업 다음 날 보험관계가 소멸되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소멸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호, 제11조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3항)

위 내용을 참고하여 미용실 폐업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관에 문의하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