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 담합, 기업들의 밀당! 정보교환도 담합?! 과징금은 어떻게?

오늘은 밀가루 제조회사들의 담합 사건과 관련된 법원 판결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는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사건의 발단: 은밀한 정보 교환

국내 유명 밀가루 제조회사들이 서로 짜고 밀가루 가격, 판매량, 생산량 등의 정보를 몰래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행위를 통해 은밀하게 가격을 맞추고 시장 경쟁을 피하려고 한 거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행위가 부당한 담합이라고 판단하고 제재를 가했습니다.

쟁점 1: 정보 교환 금지, 가능할까?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에 가담한 기업들에게 "앞으로는 정보 교환을 하지 마세요!"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기업들은 "정보 교환 자체가 불법은 아니잖아요?"라며 반발했죠. 법원은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정보교환 자체는 불법이 아닐 수 있지만, 담합을 위한 정보교환은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 즉, 정보교환의 목적, 시장 상황, 정보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는 밀가루 회사들이 가격 담합을 위해 정보를 교환했기 때문에, 정보교환 금지 명령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정보교환 금지 명령은 너무 광범위해서는 안 되고, 어떤 정보 교환이 금지되는지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쟁점 2: 정보 교환도 '시정 조치' 대상일까?

법에서는 부당한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교환 금지'도 이런 시정 조치에 해당할까요?

법원은 "정보교환이 담합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면, 정보교환 금지 명령 역시 시정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의 밀가루 회사들은 담합을 위해 정보를 교환했으므로, 정보교환 금지 명령은 적절한 시정 조치라는 것이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

쟁점 3: 과징금, 누구에게 더 많이?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에 가담한 기업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담합을 주도한 기업보다 오히려 덜 주도한 기업의 과징금이 더 많이 감경된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과징금은 기업의 매출액을 고려해서 상한선을 정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참작해서 감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결과적으로 주도 기업의 과징금이 더 많이 감경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다만, 과징금 감경이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비춰 현저히 불균형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판례: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두5347 전원합의체 판결 (공2003상, 818) 참조

이번 판결을 통해 정보교환 자체가 아니라, 그 목적과 맥락이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과징금 부과에도 다양한 요소가 고려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업 활동에서 공정한 경쟁은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관련 판례를 통해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