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회사들의 은밀한 정보 교환, 담합일까 아닐까?

오늘은 트럭 회사들 사이의 정보 교환이 과연 불법 담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법정 공방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만트럭버스코리아를 포함한 7개 트럭 회사가 판매가격 및 실적 정보를 주고받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핵심 쟁점은 '정보 교환'이 '가격 담합'으로 이어지는 '합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쟁점 1: 묵시적 합의도 처벌받을까?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금지합니다. 그런데 이 '합의'에는 서로 "가격을 이렇게 맞추자!"라고 명시적으로 약속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묵시적 합의'도 포함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 연락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쟁점 2: 정보 교환만으로 담합이라고 볼 수 있을까?

경쟁사끼리 가격 정보를 교환하는 건 당연히 의심스럽죠. 하지만 정보 교환 자체만으로 바로 담합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시장 상황: 해당 시장의 구조와 특성
• 정보의 내용: 교환된 정보가 얼마나 구체적인지, 민감한지
• 정보 교환 방식: 누가, 언제, 어떻게 정보를 주고받았는지
• 정보 교환의 의도: 정보 교환의 진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 정보 교환 이후의 상황: 가격이나 생산량에 변화가 있었는지, 그 변화가 정보 교환 때문인지

대법원의 판단은?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트럭 회사들의 정보 교환 행위가 '가격 담합 합의'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환된 정보 중 판매 실적 관련 정보가 더 많았고, 가격 정보는 추상적이고 부정확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 회사들은 때때로 경쟁사에 거짓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 회사들은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오히려 경쟁적인 가격 정책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 가격 인상 시기나 폭이 회사마다 제각각이었고, 유사한 시기에 가격을 올린 경우에도 배기가스 규제 변경이나 신차 출시 등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즉, 정보 교환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담합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정보 교환 자체보다는 그 맥락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421 판결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16951 판결

이번 판례는 기업들이 경쟁사와 정보를 주고받을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교환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 교환이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으로 이어지는지가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