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 담합, 정보 교환도 불법!

오늘은 밀가루 회사들이 가격이나 판매량 정보를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법원 판결(2009. 5. 28. 선고 2007두24616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여러 밀가루 회사들이 서로 밀가루 가격, 판매량, 생산량 등의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격이나 생산량을 담합했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정보 교환 금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밀가루 회사들은 공정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밀가루 회사들끼리 가격, 판매량, 생산량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인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21조)
2.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이 적정한가? (공정거래법 제22조,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대법원의 판단

1. 정보 교환도 불법!: 대법원은 밀가루 회사들이 정보를 교환한 목적이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위한 것이라면, 정보 교환 행위 자체만으로도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국내 밀가루 시장은 소수의 회사가 시장을 장악하는 과점 시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 교환은 담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공정위의 정보 교환 금지 명령은 공정거래법 제21조(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2. 과징금은 적정: 대법원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이 법령에서 정한 상한선을 넘지 않았고,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부당이득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참여 회사들 사이의 균형을 잃었다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담합을 주도한 회사와 단순 가담한 회사의 과징금 감경 비율이 달랐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핵심 정리

• 경쟁사 간 가격, 판매량, 생산량 등 민감한 정보 교환은 담합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기 때문에, 그 자체로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 공정위는 담합을 막기 위해 정보 교환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과징금 부과는 위반행위의 내용, 기간, 부당이득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법에서 정한 상한선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기업들이 경쟁사와 정보를 교환할 때 신중해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정보 교환에 대한 법규 준수가 필수적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