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힘들게 일한 만큼 정당한 월급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밀린 월급을 받으려고 하니 회사에서 엉뚱한 소리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회사가 근로자의 잘못을 이유로 손해배상금과 밀린 월급을 상계하려는 경우, 과연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회사에서 일하다가 퇴사했는데, B회사가 A씨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A씨가 밀린 월급을 달라고 요구하자, B회사는 A씨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그 손해배상금과 밀린 월급을 상계하겠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경우, B회사의 주장은 정당할까요?
정답은 NO! 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임금에 대한 특별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핵심 법 조항:
대법원 판례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에게 주는 월급은 무조건 근로자에게 전부 줘야 한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빌려준 돈이나 근로자의 잘못으로 생긴 손해배상금으로 월급에서 빼는 것은 안 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결론적으로, B회사는 A씨의 밀린 월급에서 손해배상금을 빼고 줄 수 없습니다. 회사가 A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밀린 월급과 손해배상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힘들게 일한 만큼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의 보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실수로 직원에게 월급을 더 많이 지급했을 경우, 회사는 이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 월급에서 바로 빼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되고, 특정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상담사례
회사의 착오로 임금을 더 받았더라도, 회사는 퇴직금에서 그 초과분의 절반까지만 상계할 수 있고 나머지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상담사례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만 직접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채권 양도를 통해 타인이 대신 받아줄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가 실수로 더 준 돈은 월급에서 깔 수 있고, 법으로 정한 근로시간 안에서 더 일했다고 무조건 추가 수당을 받는 건 아니다.
상담사례
퇴직금에서 초과 지급된 수당 상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지급 시점과 가까운 착오 정산 시, 금액과 방법을 사전 고지하고 근로자 생활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형사판례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임금, 상여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했을 때, 회사 대표에게 형사적 책임(임금 체불)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 판례는 회사의 어려운 상황, 노사 간의 협의 과정, 대표의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의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