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입 잣의 과세가격, 제대로 정해졌을까?

오늘은 밀수입된 잣의 과세가격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가 많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중국산 잣을 밀수입했고, 세관은 밀수된 잣의 과세가격을 정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이 잣이 국내에 정식 수입된 적이 없어서 가격을 정하기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세관은 국내 도매시장 몇 군데를 조사해서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가격이 너무 높다고 주장하며, 중국의 수출 가격에 운송비 등을 더한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국내에 정식 수입된 적 없는 물품의 과세가격을 어떻게 정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입니다. 특히 세관이 조사한 국내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한 과세가격 산정이 적절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세관의 과세가격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국내에 정식 수입된 적 없는 물품의 과세가격을 정할 때 '시가역산율'을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시가역산율이란 국내 도매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인데, 원칙적으로는 여행자 휴대품이나 중고물품 등에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정식 수입된 적 없는 물품이라도,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한 국내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면 시가역산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관세법 제9조의8)

둘째, 대법원은 세관이 조사한 국내 도매가격이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의심스럽다고 보았습니다. 조사 대상이 너무 적었고, 다른 세관 공무원이 조사한 가격과도 차이가 컸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제시한 중국 수출 가격을 기준으로 한 과세가격 산정 방식도 고려해봐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세관이 조사한 도매가격이 적절한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과세가격 산정 방식이 더 합리적인지는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관세법 제9조의8
•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9 제3항
• 대법원 1991.12.13. 선고 91도2274 판결
• 대법원 1993.7.27. 선고 93도1325 판결

이번 판례는 국내에 정식 수입된 적 없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을 충실히 반영한 합리적인 가격 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