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는 불법입니다! 몰수는 당연하고, 벌금도 내야 하죠. 그런데 밀수품을 압수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밀수된 농산물이 이미 유통되어버렸거나, 압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요? 이럴 때는 돈으로 벌금을 내게 되는데,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이 바로 국내도매가격입니다.
그런데 이 국내도매가격,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단순히 밀수품의 원가만 생각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생각보다 더 많은 요소가 포함됩니다. 오늘은 국내도매가격의 의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관세법 제198조는 몰수할 물품이 없을 때, 그 물품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범인에게서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내도매가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죠.
이에 대해 대법원은 여러 판례 (대법원 1981.10.13. 선고 80도2837 판결, 1984.11.13. 선고 84도553 판결, 1991.10.11. 선고 91도1141 판결 등)를 통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그리고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도매물가 시세인 가격이라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밀수품의 원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수입했다면 발생했을 모든 비용과 이윤까지 고려해서 계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같은 물품의 도매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추징금을 매긴다는 것이죠.
이러한 판례는 밀수로 인한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하고, 밀수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밀수는 엄연한 범죄행위이며,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죠.
형사판례
면세품을 밀수입한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 산정 과정에서 사실오인과 계산 오류가 있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밀수품의 '원가'는 수입지 도착가격(CIF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국내 도매가격에 역산율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밀수품의 '시가'는 국내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다양한 시장 자료 또는 원가에 역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세관의 가격 산정이 합리적인 기준을 따랐다면 정당하다.
형사판례
밀수품을 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시가역산법을 이용하여 계산된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할 수 있다.
형사판례
밀수입은 배에서 짐을 옮기기 시작할 때 범죄가 시작되고, 육지에 내리는 순간 완성됩니다. 여러 물건을 한꺼번에 밀수입하려다 일부만 옮겼어도 전체에 대해 하나의 범죄로 처벌합니다. 밀수품의 가격은 도착지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국내 가격에 역산율을 곱해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판례
밀수품을 압수할 수 없을 때 추징하는 금액은 밀수업자가 그 물건을 팔아 얻을 수 있었던 실제 이익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단순히 관세 등을 더한 계산 가격이 아니라 실제 시장 가격을 고려해야 한다.
형사판례
국내에 정식 수입된 적 없는 밀수 잣의 과세가격을 정할 때, 시가역산율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 기준이 되는 국내 도매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관이 조사한 도매가격이 너무 적은 거래 사례를 기반으로 했고, 다른 조사 가격과도 큰 차이가 있어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