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나 수입과 관세, 체선료와 공적운임은 어떻게 다를까?

오늘은 바나나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체선료와 공적운임이 관세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바나나 수입처럼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올 때는 관세를 내야 합니다. 관세는 물건값에 운송비용 등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여기서 운송비용에 체선료나 공적운임이 포함되는지가 종종 문제가 됩니다.

체선료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배가 항구에 정해진 시간보다 오래 머물면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를 내리는 작업이 늦어져 배가 항구에 더 오래 머물게 되면, 선박회사는 추가로 인건비, 식비, 항구 이용료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용선자(바나나 수입업자)에게 청구하는 금액이 바로 체선료입니다.

대법원은 체선료는 "선박이용을 방해받음으로 인하여 상실한 이익 등의 손실을 전보하기 위한 법정의 특별보수"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4.6.14. 선고 93다58547 판결). 즉, 체선료는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으로,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6호의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바나나 수입 시 체선료도 관세 계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적운임은 어떨까요?

공적운임은 운임용선계약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비용입니다. 운임용선계약이란 배의 일부 공간을 빌려 화물을 운송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계약 시 최소 적재량을 정해놓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수입업자가 이보다 적은 양의 바나나를 실으면, 선박회사는 예상했던 운임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수입업자가 선박회사에 지불하는 손해배상금이 바로 공적운임입니다.

대법원은 공적운임은 운임이 아니라 "손해배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3.12.7. 선고 93도1064 판결). 즉, 운송 자체에 대한 비용이 아니라 계약 위반에 대한 배상금이기 때문에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6호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바나나 수입 시 공적운임은 관세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체선료는 운송 지연에 따른 손해 배상으로 운송 관련 비용에 포함되어 관세 계산 시 포함되지만, 공적운임은 최소 적재량 미달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운송 관련 비용이 아니므로 관세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은 정확한 관세 계산에 필수적입니다.

참조 조문:

•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6호
• 관세법 제180조
• 상법 제798조 제3항

(참고: 본 글은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