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과세가격에 공적운임(Dead freight)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계산할 때, **공적운임(Dead freight)**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수입 물품의 가격 신고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바나나를 수입하면서 선박을 용선했습니다. 계약상 최소 선적량을 채우지 못해 공적운임을 지불했는데, 수입신고 시 이를 포함하지 않은 운임으로 신고하여 관세를 적게 납부했습니다. 이에 관세 포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적운임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공적운임(Dead freight)**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쉽게 말해, 배에 실어야 할 최소한의 화물량을 채우지 못했을 때, 선주에게 지불하는 일종의 위약금입니다.

예를 들어, 최소 100개의 상자를 실어야 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80개만 실었다면, 나머지 20개 상자 분량에 대한 운임을 공적운임으로 지불하게 됩니다.

쟁점: 공적운임은 운임인가, 손해배상인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적운임이 운임인지 아니면 손해배상인지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고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계산할 때, 운임, 보험료 등 운송 관련 비용을 더해야 합니다(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6호). 만약 공적운임이 운임이라면 과세가격에 포함해야 하고, 손해배상이라면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적운임은 손해배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적운임은 실제 운송된 화물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집니다.
• 용선계약에서 정해진 최소 선적량을 채우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페널티와 같습니다.

따라서, 공적운임은 과세가격 계산 시 포함되는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6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

이 판례를 통해, 공적운임은 운임이 아닌 손해배상으로,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입업자라면 이 점을 꼭 기억해서 정확한 과세가격을 신고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6호, 제18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