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진주와 진주, 같은 상표일까요? 상표 유사 판단 기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표의 유사성 판단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OCEAN PEARL"과 "진주"라는 두 상표, 과연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OCEAN PEARL"이라는 상표를 출원했는데, 이미 등록된 "진주"라는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출원인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쟁점: 상표의 유사성 판단

핵심 쟁점은 "OCEAN PEARL"과 "진주"가 유사한 상표인지 여부였습니다. 특허청에서는 "OCEAN PEARL" 중 "PEARL"이 '진주'라는 뜻이므로 "진주" 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칭호, 관념을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단순히 일부분만 같다고 유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두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 "OCEAN PEARL"은 영어 단어의 조합: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OCEAN PEARL"을 보고 바로 '진주'라고 인식하기는 어렵습니다.
• 칭호의 중요성: 광고 매체의 발달로 상표의 칭호가 중요해졌는데, "OCEAN PEARL"은 '오션 펄'로, "진주" 상표는 '진주'로 불리므로 칭호가 다릅니다.
• 전체적인 관점: 비록 '진주'라는 관념이 일부 겹치더라도, 전체적인 외관과 칭호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이 혼동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두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판결하며, 특허청의 심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후1494 판결 등 참조)

결론

이 판례는 상표의 유사성 판단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외관, 칭호, 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일부분이 유사하다고 해서 무조건 유사한 상표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