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를 메울 때, 내 어업권은 어떻게 되나요?

갯벌이나 바다를 메워 땅으로 만드는 '매립'은 여러 가지 이유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매립하려는 곳에 어업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매립과 어업권 관련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며, 매립 시 어업권 보상 문제를 쉽게 풀어 설명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특정 바다에서 어업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농업진흥공사)가 그 바다를 매립하려고 하자, 원고는 매립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매립 허가가 나기 전에 원고의 어업권 기간이 만료되었고, 정부는 매립 사업을 이유로 어업권 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어업권은 소멸되었고, 원고는 매립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손실보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립 허가 시점이 중요: 구 공유수면매립법(1986.12.31. 법률 제39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매립으로 인한 손실보상은 '매립 허가 당시' 공유수면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원고는 매립에 동의했지만, 매립 허가가 나기 전에 어업권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 공익을 위한 어업권 소멸: 수산업법에 따르면 어업권은 기간 만료 시 연장될 수 있지만,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립이라는 공익적 목적 때문에 어업권 연장이 거부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어업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 수산업법(1990.8.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0조 참조)

핵심 정리

바다 매립으로 어업권에 영향이 생기는 경우, 매립 허가 시점에 어업권이 유효한지가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비록 매립 전에 어업권을 가지고 있었고 매립에 동의했더라도, 매립 허가 시점에 어업권이 소멸되었다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공익을 위한 매립으로 어업권 연장이 거부된 경우에도 어업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고 법률:

• 구 공유수면매립법(1986.12.31. 법률 제39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6조
• 구 수산업법(1990.8.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