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어업권과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닷가 어장을 매립하려는 사업자가 어업권자와 어떤 약속을 했는데, 이게 법에 어긋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핵심 정리
이번 판례를 통해 어장 매립 동의와 보상 약정이 어업권 대부와는 다른 성격이라는 점, 그리고 조건부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도 꼼꼼히 살펴보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바다를 매립할 때, 매립 허가 시점에 어업권이 없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어업권 기간 만료로 어업권이 소멸된 경우, 매립 때문에 어업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간척사업으로 어업에 피해를 입은 어민들이 사업시행자인 농어촌진흥공사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기존 관행어업권자의 권리 인정 기간, 신고어업자의 손실보상 청구 가능성, 매립면허 고시 후 신고어업의 효력 등을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공유수면 매립으로 어업권에 손실을 입은 경우, 보상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바다를 매립할 때, 그곳에서 어업하던 사람에게 손실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그 보상을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단순히 그 바다에서 오랫동안 고기를 잡았다고 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 및 등록을 해야만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보상 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바다를 매립할 때, 매립 허가 이전에 어업 허가를 받아 조업하던 어민은 매립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매립 허가 이후에 어업 허가를 받은 어민은 보상받을 수 없다. 또한 어선을 다른 사람에게서 샀다고 해서 어업 허가까지 자동으로 넘어오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농어촌진흥공사의 매립사업으로 허가어업을 할 수 없게 된 어민이 손실보상을 청구할 때는, 공유수면매립법이 아닌 수산업법에 따라 민사소송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