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바다 매립으로 손해를 보상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다 매립으로 어업에 피해를 본 어민들이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잘 따라오세요!

사건의 개요

어떤 어민(원고)이 보령시에서 허가받은 어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진흥공사(피고)가 그 바다를 매립하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더 이상 어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어민이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가였습니다. 크게 세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1. 구 수산업법에 따른 손해배상은 어떤 방식으로 청구해야 하는가? (민사소송 vs 행정소송)
2.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손해배상은 어떤 방식으로 청구해야 하는가?
3. 구 수산업법에 따른 허가어업권자도 공유수면매립법에서 보호하는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하는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구 수산업법(1995년 12월 30일 법률 제5131호로 개정되기 전) 제81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소송으로 해야 합니다.

   • 즉, 어업 허가를 내준 행정기관이 아니라, 매립 사업을 한 농어촌진흥공사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6. 7. 26. 선고 94누13848 판결 등 참조)

2.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행정소송으로 해야 합니다.

   • 매립 허가를 받은 자와 협의가 안 되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정을 거쳐, 그 재정에 불복하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3838 판결 참조)

3. 하지만, 구 수산업법에 따른 단순 허가어업권자는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에서 보호하는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공유수면매립법은 어업권자 또는 입어자만을 '권리를 가진 자'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제16조 참조) 단순 허가어업을 받은 원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의 원고는 공유수면매립법이 아니라 구 수산업법에 따라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핵심 정리

• 바다 매립으로 어업에 피해를 본 경우, 어업 허가의 종류에 따라 보상받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 단순 허가어업권자는 민사소송으로, 어업권자는 행정소송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글이 바다 매립으로 피해를 입은 어민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법적인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점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