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이나 바다를 매립하면 주변 어민들은 어업 활동에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어업권 피해 보상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은 '행정소송'입니다.
단순히 매립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 '공유수면매립법' (1990년 8월 1일 개정 전 법률) 제16조(현행 제20조)에서는 매립으로 인한 어업권 피해 보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어업권자는 매립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보상금액을 정하게 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정을 거쳐 보상금액을 결정합니다. 만약 이 재정 결과에 불복한다면,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즉, 법에서 정한 절차(협의 → 재정 → 행정소송)를 따라야만 보상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2001년 6월 29일 선고 99다56468 판결에서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에 따른 어업권 피해 보상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청구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례는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매립 사업자가 어업 피해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상을 진행했으며, 어업권자도 이에 동의한 사실이 인정되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참고 판례:
바다 매립으로 어업에 피해를 입으셨다면, 반드시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를 행사해야 함을 기억하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농어촌진흥공사의 매립사업으로 허가어업을 할 수 없게 된 어민이 손실보상을 청구할 때는, 공유수면매립법이 아닌 수산업법에 따라 민사소송으로 해야 한다.
민사판례
옛날 공유수면(바다, 강 등 국가 소유의 수면) 매립으로 어업권을 잃은 어민은 매립 사업자에게 직접 소송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정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바다를 매립할 때, 그곳에서 어업하던 사람에게 손실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그 보상을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단순히 그 바다에서 오랫동안 고기를 잡았다고 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 및 등록을 해야만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보상 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바다를 매립할 때, 매립 허가 시점에 어업권이 없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어업권 기간 만료로 어업권이 소멸된 경우, 매립 때문에 어업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민사판례
바다를 매립할 때, 매립 허가 이전에 어업 허가를 받아 조업하던 어민은 매립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매립 허가 이후에 어업 허가를 받은 어민은 보상받을 수 없다. 또한 어선을 다른 사람에게서 샀다고 해서 어업 허가까지 자동으로 넘어오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진도군이 매립사업을 하면서 어민들의 관행어업권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아 소송이 발생했고, 대법원은 보상액 산정 방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