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게임장, 부가가치세 포탈 혐의 무죄? 고의성 인정 안 돼

2000년대 중반, 전국을 휩쓸었던 '바다이야기' 게임. 사행성 논란으로 사회적 문제가 됐던 이 게임과 관련된 세금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탈했다는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과연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사건의 개요:

바다이야기 게임장 사업자였던 피고인은 게임 이용자가 투입한 금액에서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 금액을 뺀 나머지를 매출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실제 매출보다 적게 신고하여 세금을 포탈했다고 주장하며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단순히 세금을 적게 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세금을 적게 내는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런 행위를 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667 판결,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게임장 협회와 세무사로부터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 금액은 매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그대로 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게임장들도 같은 방식으로 세금 신고를 했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과세 관청에서도 명확한 과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피고인이 세금을 적게 신고했지만, 그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에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 바다이야기 게임장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포탈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
• 조세포탈죄 성립에는 고의성이 필수적.
• 피고인은 잘못된 정보에 따라 세금 신고를 했을 뿐, 고의로 세금을 포탈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
• 당시 과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점도 고려됨.

이 판결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고의성 입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단순히 결과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의도와 주변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