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과 취소되면 조세포탈죄도 무죄?

오늘은 조세포탈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행정소송을 통해 세금 부과처분 자체가 취소되면서 재심을 청구한 흥미로운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세금계산서 미수수 및 매출 누락을 통해 법인세를 포탈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피고인과 해당 회사는 세금 부과처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승소하여 세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이것이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무죄를 인정할 새로운 증거가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즉, 애초에 세금을 낼 의무가 없었다면, 조세를 포탈했다는 혐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재심사유)를 근거로, 세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는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새로운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과처분 자체가 취소되면 소급하여 납세 의무가 없어지므로, 조세포탈죄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와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증거의 의미: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발견되었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2013. 4. 18.자 2010모363 결정 등).
• 조세 부과처분 취소 판결의 효력: 확정된 행정판결은 조세포탈에 대해 무죄로 판단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3도2933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도14716 판결 등).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결론

이번 판례는 세금 부과처분의 적법성과 조세포탈죄의 성립 여부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금 부과처분 자체가 위법하다면, 그에 따른 조세포탈 혐의 역시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