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 땅 사용 허가, 누구 동의 받아야 할까?

바닷가 땅, 정확히는 '공유수면'을 사용하려면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허가를 받을 때, 주변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제주도 한림읍 앞바다의 공유수면을 사용하려던 원고들은 1년 기한의 점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허가에는 조건이 붙었죠. 바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원고들은 주변 건물 소유자 일부의 동의만 받은 채 공사를 진행하려 했고, 허가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조건으로 허가를 내준 것이 적법한가?
• '이해관계인'에는 누가 포함되는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해당 허가 조건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유수면 점용 허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행위이며, 법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는 것이죠.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또한,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대해서도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단순히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받은 사람뿐 아니라, 실제로 그곳에서 사업을 하고 이익을 얻는 사람들까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인접 공유수면에 건물을 짓고 함께 사용하던 사람들도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즉, 명의상의 허가자 외에 실질적으로 건물을 나눠 쓰고 점용료와 세금을 분담하는 사람들까지도 그 건물과 관련된 공유수면 사용에 대한 이해관계인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은 공유수면에 공작물을 설치하면 주변 토지 소유자나 건물 점유자들의 영업, 통풍, 채광에 지장을 주거나 바닷물 침수 피해를 줄 우려가 있었기에 더욱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중요했습니다. 결국 원고들은 모든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못했고, 허가 연장 신청은 정당하게 거부된 것으로 판결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 공유수면 점용 허가 시, 행정청은 이해관계인 동의를 조건으로 붙일 수 있습니다.
• '이해관계인'에는 명의상 허가자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들까지 포함됩니다.

참고 조문: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이 판례는 공유수면 점용 허가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이용자들의 권리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바닷가 땅 개발 시, 주변의 모든 이해관계인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