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와 인접 토지 소유자의 권리

바닷가나 강가에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 주목! 혹시 주변 공유수면에 대한 허가 때문에 내 땅을 제대로 못 쓰게 될까 봐 걱정이신가요? 오늘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공유수면이란 무엇일까요?

바다, 하천, 호수 등 공공의 소유로 되어 있는 물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국가가 관리하며, 개인이 함맘대로 사용할 수 없죠. 만약 공유수면을 사용하려면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내 땅 옆 공유수면에 대한 허가, 나도 소송할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이번 판례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로 인해 인접한 토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는 인접 토지 소유자도 허가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내 땅 옆 공유수면의 사용 허가 때문에 내 땅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것 같다면, 그 허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경우에 소송할 수 있을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로 인해 인접 토지 소유자 등에게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허가를 내주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법 제12조,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제4항)

판례는 이러한 법 조항을 바탕으로, 허가로 인해 인접 토지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인접 토지 소유자 등이 토지나 인공구조물을 소유 또는 점유하게 된 경위와 그 이용 상황
•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기간과 목적
• 공유수면 점용·사용이 인접 토지나 인공구조물의 이용에 미치는 영향의 내용과 정도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는 재량행위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입니다. 즉, 허가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판단에 맡겨진다는 뜻입니다. (공유수면법 제8조, 행정소송법 제27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두5016 판결)

다만, 재량권 행사가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행정청의 판단에 오류가 있거나 법령 적용에 잘못이 있다면, 그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의 의의

이번 판례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인접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명확히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내 땅과 인접한 공유수면에 대한 허가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이 판례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