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 매립공사로 생계 잃은 어민들, 보상은 어떻게?

바닷가 매립공사 때문에 오랫동안 그곳에서 어업을 해오던 어민들이 생계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에 어민들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번 판결에서 주요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매립공사 시작 후에도 어업을 계속해서 얻은 수익을 보상금에서 빼야 하는지, 둘째, 보상금 일부만 청구했을 때 시효중단 효과는 어디까지 미치는지였습니다.

1. 매립공사 후의 어업 수익, 보상금에서 빼야 할까? (소극)

법원은 매립공사 후에도 어업을 지속해서 얻은 수익은 보상금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매립공사로 인한 손해액은 관행어업권 등 어업에 관한 권리의 소멸에 대한 손실보상금과 같습니다. 이 보상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 어민의 평년 수익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즉, 매립공사 후 실제로 어업을 얼마나 했는지, 수익이 얼마나 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정해진 방식대로 계산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매립공사 후에 수익이 발생했더라도 보상금에서 빼지 않습니다.

(관련 법 조항: 민법 제393조, 제750조, 구 수산업법 제40조 제1항)

2. 보상금 일부만 청구했을 때, 시효중단 효과는?

보상금 중 일부만 청구했더라도, 전체 보상금을 청구한 것으로 해석될 경우에는 전체 보상금에 대한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원고는 처음에 일부 금액만 청구했지만, 나중에 청구금액을 확장했습니다. 그러나 소장에 이미 향후 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늘릴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체 금액을 청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시효중단 효력도 전체 보상금에 적용되었습니다. 이 원칙은 지연손해금 청구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관련 법 조항: 민법 제168조 / 참조 판례: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9924 판결)

이번 판결은 공유수면 매립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어민들의 권리 구제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매립공사 후의 수익 공제 여부와 시효중단 효력 범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은 앞으로 유사한 분쟁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