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난 남편의 이혼소송, 아내의 마음은?

오늘은 바람을 피운 남편이 이혼소송을 걸었지만 아내가 이혼을 거부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부의 파탄 책임이 남편에게 있는데도 이혼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아내가 단순히 오기나 보복심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것일까요? 대법원의 판단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1968년 결혼하여 자녀 셋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외도로 인해 부부싸움이 잦았고, 아내는 여러 차례 가출했습니다. 결국 1977년경, 부부는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이혼 절차는 마무리되지 않았고, 이후에도 남편의 외도는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그 책임이 주로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내 역시 오기나 보복심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간통죄로 여러 차례 고소했고, 남편의 급여에 가압류를 신청한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결국 2심 법원은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민법 제840조)
• 다만,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오기나 보복심 때문에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정된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아내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내는 남편과의 재결합을 희망한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했고, 간통 고소도 취하하거나 정식으로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급여 가압류는 부양료를 받기 위한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간통죄 고소 사실만으로 이혼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1므177, 184 판결 등 참조)

결국 대법원은 남편의 외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아내가 혼인 계속 의사를 가지고 있는 이상, 유책 배우자인 남편의 이혼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 바람을 피운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 계속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오기나 보복심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가 인정됩니다.
• 간통죄 고소 사실만으로는 이혼 의사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판례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의 진정한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