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난 배우자, 시아버지 유산까지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이혼 재산분할, 혼인 파탄 후 상속받은 재산은?

안녕하세요. 배우자의 외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은 이혼 소송 중 상속받은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아내의 외도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별거 중입니다. 그런데 재판 도중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10억 원 상당의 토지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혼하게 되면, 아내에게 이 상속받은 토지도 나눠줘야 할까요? 억울합니다.

결론: 상속받은 토지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행히,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된 이후 상속받은 재산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유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 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님의 경우, 아내의 외도로 이미 혼인 관계는 파탄되었고 별거까지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배우자와 함께 노력해서 이룬 재산이 아닙니다. 즉, 혼인 생활과 무관하게 발생한 재산이므로 아내에게 분할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협의이혼한 자 및 재판상 이혼한 자는 그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혼인관계 파탄 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 즉 상속 등으로 변동된 재산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는 무관하다고 보아야 한다.

정리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하는 과정은 매우 힘들고 괴롭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