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핀 배우자, 이혼소송 걸 수 있을까? + 재산분할 소송은 어떻게?

이혼 소송은 복잡하고 힘든 과정입니다. 특히 누구에게 이혼의 책임이 더 큰지, 즉 '유책 배우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소송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가능성과 재산분할 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람을 피운 배우자도 이혼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몰래 외도를 한 사람이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에서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유책 배우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대법원의 판례가 확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 단지 오기나 보복심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도 혼인 파탄을 받아들였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며, 단순히 이혼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므1213 판결 등 참조)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 소송은 함께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 소송은 흔히 함께 진행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재산 관련 소송(예: 명의신탁 해지)을 이혼이나 재산분할과 같은 가사소송과 함께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이혼, 재산분할 등 가사 사건은 일반 민사 사건과 다른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즉, 별도의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14조 참조)

정리하자면,

• 바람을 피운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객관적으로 혼인 지속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혼, 재산분할 등 가사소송과 일반 민사소송은 병합하여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혼 소송은 법적, 감정적으로 복잡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률 자문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