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핀 배우자도 이혼 못할 수 있다?! 유책주의 이혼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폭력, 방치 등 다양한 이유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이혼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책주의 이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책주의란 무엇인가요?

유책주의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쉽게 말해, 바람을 피운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에 대해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 부부가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왜일까요?

판결문을 살펴보면, 남편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아내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지만, 남편 역시 아내를 폭행하고 경제적인 지원을 소홀히 하는 등 혼인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즉, 아내의 부정행위보다 남편의 폭행 등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인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혼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판례는 대법원 1990.9.25. 선고 89므112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유책주의 원칙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결론

이혼은 부부 모두에게 힘든 과정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을 꼼꼼히 따져 이혼 여부를 결정합니다. 자신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면, 이혼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잘못만 따지기 전에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