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난 배우자의 이혼 청구, 받아들여질까? 유책주의 vs. 파탄주의

이혼은 부부관계를 법적으로 해소하는 행위이지만, 그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특히 한쪽 배우자의 잘못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때, 잘못을 저지른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놓고 법원 내에서도 의견이 팽팽하게 맞립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허용 여부를 둘러싼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논쟁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책주의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전통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해 왔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을 진 사람이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며, 상대 배우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파탄주의란?

누구의 잘못인지 따지지 않고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면 이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파탄주의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다수의견: 유책주의 유지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다수의견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협의이혼 가능성: 우리나라는 협의이혼 제도가 있어 유책배우자라도 배우자와 합의하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굳이 재판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834조)
• 상대 배우자 보호: 파탄주의를 도입한 나라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이나 자녀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부족합니다. 파탄주의를 도입하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희생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 중혼 방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면 법률이 금지하는 중혼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0조)
• 양성평등 미흡: 우리 사회는 아직 양성평등이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반대의견: 파탄주의 도입

반면 반대의견에서는 파탄주의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의 실질적 소멸: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면 혼인은 이미 실질적으로 소멸한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 사회적 변화 반영: 사회가 변화하고 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제한할 필요성이 줄어들었습니다.
• 재산분할 등 제도 보완: 재산분할, 위자료 등 제도를 통해 상대 배우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자녀 복리 고려: 파탄된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유책주의를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즉,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 계속 의사가 없거나, 유책배우자가 상대방과 자녀에게 충분한 보호와 배려를 제공했거나, 시간이 흘러 유책성이 약해진 경우 등에는 이혼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이를 판단할 때는 유책배우자의 책임 정도, 상대방의 혼인계속의사, 당사자의 나이, 혼인 기간, 별거 기간, 상대방의 경제적 상태, 자녀 양육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 제840조, 헌법 제36조 제1항)

이번 판결은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사이에서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법 개정 논의와 함께 이혼 관련 판례의 변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810조, 제816조 제1호, 제826조 제1항, 제834조, 제840조, 헌법 제3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5. 9. 21. 선고 65므37 판결 외 다수 (본문에 언급된 모든 판례)